[블록체인] CBDC 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

CBDC 란

CBDC 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 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. 즉,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입니다. 이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법정 화폐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며 블록체인 기술로 이뤄진 CBDC는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중개 없이도 단독으로 현금의 역할을 하며 손쉽게 기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.

 

귀여운 그림체로 쉽게 보는 CBDC 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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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디센터툰] CBDC란 무엇인가요?

 

현금과 CBDC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

- 현금의 익명성 보장은 불법거래 및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, 현금사용을 줄이거나 고액권의 발행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 허나 익명성을 지닌 현금은 신용카드 등 전자 지급수단과 달리 신분 노출에 따른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거래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어,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거래 (예시로 정신질환 관련 약 처방 등)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 

CBDC와 비트코인의 공존 가능성

관점에 따라 CBDC와 비트코인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

공존 가능하다

CBDC와 비트코인이 발행 규모 및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. 즉, CBDC는 종이 화폐의 대체재일 뿐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 저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화폐라기 보다는 디지털 금에 더 가까운 편이라는 소리죠. 

 

공존할 수 없다

CBDC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, 금융거래의 투명성 담보, 과세 표준 정립을 명분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는 의견입니다. 실제로 2019년 중국은 CBDC 시장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자국 내 암호화폐 채굴장을 전면 폐쇄한 사례가 있습니다.